2022 특수교육대상자 보조기기

(학습보조기기, 보조공학기기) 운영 계획

2022. 1.

	강원도교육청
	강원특수교육지원센터

	2022 특수교육대상자 보조기기 운영 계획 주요 안내사항

제출자료
자료명	제출일	제출 방법	해당기관	비고
관리전환 및 대여가능 보조기기 현황	2022. 2. 25.(금)	전자문서	특수교육지원 센터	【서식 1】 11쪽

2022 특수교육대상자 보조기기 (학습보조기기, 보조공학기기) 운영 계획

1		목적

가.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보조기기(보조공학기기, 학습보조기기) 지원으로 학습능력 및 생활능력 향상

나. 학습에 필요한 각종 편의 제공 및 학습보조기기 지원(대여)의 효율화

다. 교육지원청별 보조기기 예산 사용의 효율성 제고

2		근거

가.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(정의), 제31조(편의제공 등)

나.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6조(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)

다. 2022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

라. 2022 강원특수교육 운영계획

3		운영 방침

가. 특수교육지원센터 간 관리전환 및 대여 가능한 보조기기의 현황 공유

나. 특수교육지원센터내 보조기기(보조공학기기, 학습보조기기) 비치 및 학생 대여

다. 보조기기 지원 대상 수요 발생 시 상시 지원

라. 「보조기기 선정위원회」 조직으로 공정한 지원 절차 운영

마. 「보조기기 대여 및 관리규정」에 따른 지원 체계 수립

바. 「강원도 보조기기센터」와 연계 운영

4		보조기기 대여 사업

가. 개요

학교(기관)	신청(반납)	특수교육 지원센터
	대여

나. 대상: 특수교육대상자(영아, 유, 초, 중, 고, 전공과)

다. 기간: 대여일로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(연장 가능)

라. 대여 절차

1) 2~3월 중 일괄 신청(신규 대여, 재대여), 학기중 신청(신규 대여)

- [서식2] 보조기기 대여신청서 공문 및 스캔파일 제출

-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소속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보호자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직접 신청 가능

2) 담임교사(기관담당자) 또는 보호자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보조기기 대여대장 작성 및 기기 수령

3) 대여기간 종료 후 기기 반납

사전 문의	▶	신청서 제출	▶	대여신청 처리
학교(기관)·보호자→특수교육지원센터		학교(기관)→특수교육지원센터 대여신청서 공문 발송 [서식2]보조기기 대여 신청서 제출		특수교육지원센터 →학교(기관) 대여 통보 「보조기기 선정위원회」운영

▶	보조기기 수령	▶	보조기기 활용	▶	반납
	학교(기관)·보호자 →특수교육지원센터 방문 보조기기 수령 [서식2]보조기기 대여 신청서 작성 [서식3]보조기기 인수ㆍ인계 확인증 및 대여 동의서 작성		(학교, 기관, 가정) *관리책임 - 소속학교, 신청기관, 보호자		학교(기관)·보호자 →특수교육지원센터 반납 공문 발송 [서식4]보조기기 반납신청서 제출

마. 「보조기기 선정위원회」 운영

1) 목적: 보조기기 대여 및 운영의 공정성 제고

2) 구성

- 특수교육지원센터별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노력

- 특수교육운영위원회, 진단·평가팀 등의 기존 구성된 협의회로 구성 가능

3) 역할

- 보조기기 신규 구입 결정

- 보조기기 대여 대상자 선정

→ 대여 수요가 많을 경우 [서식6] 보조기기 대기자 명부 작성

바. 보조기기 신규 구입

1) 목적: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보조기기 구입

2) 방법

- 특수교육지원센터 보조기기 담당자가 구입 품목 결정 가능

- 고가의 보조기기인 경우「보조기기 선정위원회」에서 결정 권장

3) 보조기기 구입 시 「강원도 보조기기 센터」에 협조 가능

- 「강원도 보조기기 센터」에 보조기기 선정 상담 및 평가 의뢰

-

6		「강원도 보조기기센터」와 연계

절차에 따름

사. 보조기기 대여 및 관리 규정

- 교육지원청의 필요에 따라「보조기기 대여 및 관리규정」을 정하여 운영

-「보조기기 대여 및 관리규정」의 내용(예) -

가. 보조기기 대여 대상

나. 보조기기 대여(재대여) 신청

다. 보조기기 대여(재대여) 기간

라. 「보조기기 선정위원회」운영

마. 대여 대상자 우선순위 및 보조기기 결정

바. 대여 보조기기의 관리

사. 도난, 분실 및 파손 등에 관한 사항

아. 반납 및 재대여에 관한 사항

※ [예시1]의 「보조기기 대여 및 관리규정」 참고

아. 기타사항

1) 보조기기 대여 신청시 사전에 특수교육지원센터 보조기기 담당자와 연락하여 보조기기 보유 수량 확인 후 신청

2) 대여기간 연장[서식2] 또는 반납[서식4]의 경우 신청서 작성 후 제출

3) 태블릿PC 및 기타 원격수업과 관련된 보조기기

- 건강장애학생 또는 3개월 이상 장기입원 및 통원치료 학생에게 대여함

- 코로나 19로 인한 대여는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 계획에 따름

5		특수교육지원센터 간 보조기기 관리전환 및 대여

가. 개요

학교(기관)	①신청	특수교육 지원센터1	②신청	특수교육 지원센터2
	④대여		③관리전환, 대여

나. 목적

1) 특수교육지원센터(감각장애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)에 보유하고 있는

보조기기 현황을 공유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시 제공

2) 보조기기 관련 예산의 효율적 사용

다. 지원 방법

1) 특수교육지원센터 간 보조기기를 관리전환하여 지원

2) 특수교육지원센터 간 보조기기를 대여하여 지원

라. 절차

대여, 관리전환 가능 보조기기 현황 공유	▶	보조기기 대여신청	▶	관리전환 및 대여 요청	▶	수령 (관리전환 및 대여)
(교육지원청, 감각장애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), 관리전환 및 대여가능 보조기기 현황 제출[서식1] → 강원도교육청 취합 → 특수교육지원센터 알림		학교(기관)→특수교육지원센터 [서식2]대여신청서 발송		특수교육지원센터 간 협의 (특수교육지원센터 간 공문발송) ※ 반드시 각 교육지원청의 「물품 업무 담당자」에게 문의 및 협조 요청		<관리전환> 특수교육지원센터 방문→보조기기 수령→관리전환요청 <대여> 특수교육지원센터 간 대여

※ 대여·관리전환에 따른 운송비 및 소요 비용은 특수교육지원센터 간 협의하여 결정하되 학부모(수익자)가 부담할 수 있음

※ 대여·관리전환에 따른 업무담당자 복무(출장) 처리 가능

마. 보조기기 관리전환

1) 특수교육지원센터 간 협의 이후 관리전환 함

2) 관리전환 이후 절차는

4		보조기기 대여 사업

과 동일

3) 각 교육지원청 「물품 업무 담당자」와 반드시 협조

바. 특수교육지원센터 간 보조기기 대여

1) 특수교육지원센터 간 협의 이후 대여 요청함

2) 보조기기의 관리 책임은 학생이 소속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있음

3) 특수교육지원센터 간 대여 이후 절차는

4		보조기기 대여 사업

과 동일

4) 대여 기간 종료 이후 학생이 소속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기기 반납

6		「강원도 보조기기센터」와 연계

가. 신규 보조기기 구입 시 협조 의뢰

1) 학생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선정을 위한 상담 및 평가 의뢰 가능

2) 의뢰 시 보조기기센터에서 운영 중인 사업※에 연계 및 지원 가능

※ 3D프린팅 및 CNC를 활용한 맞춤 보조기기서비스, 구매전 시험 적용을   위한 장·단기 대여, 민간 보조기기 지원사업 연계 등

나. 보조기기 유지 및 관리 협조 의뢰

1) 점검: 지속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보조기기의 이상 유무 파악 의뢰

2) 수리: 경정비 의뢰, 거주지와 가까운 수리업체 연계

3) 소독‧세척: 위생적인 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출장 소독 및 세척 의뢰

다. 견학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 신청

1) 보조기기서비스 제공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그램 참여 및 강사 지원

2) 센터 내 영역별 다양한 보조기기 전시장 체험

2) 홈페이지(http://gatc,or.kr) 및 공문 신청(e-mail: gatc2019@naver.com)

라. 보조기기 관련 상담 및 문의

- 강원도 보조기기센터 (춘천시 강원도재활병원 2층, ☎033-248-7752)

<강원도 보조기기센터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과정>

7		기대 효과

가. 보조기기 지원(대여)으로 원활한 학습기회 제공

나. 보조기기 지원체제구축으로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향상

다. 지역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

8		행정사항

○ 관리전환 및 대여가능 보조기기 현황 제출

- [서식1]을 작성하여 2022. 2. 25.(금)까지 전자문서 제출

[예시1]

<보조기기 대여 및 관리 규정> (예시)

가. 보조기기 대여 대상

1) 대여 대상은 관내 특수교육대상자로 함

2) 보조기기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개별 대여를 원칙으로 함

나. 대여(재대여) 신청

1) 학교(기관)담당자가 신청함

2) 보조기기 대여신청은 학년(학기)단위로 실시

3) 재대여 신청자는 2~3월 중 일괄적으로 신청 및 선정함

4) 특수교육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대여 신청 가능함

5) 동일 대여 품목에 대한 수요가 있을시 「보조기기 선정위원회」 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여 우선순위를 결정함

6) 신청자의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교수학습 및 생활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조기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

다. 대여(재대여) 기간

1) 대여(재대여)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함

2) 대여기간은 대여일로부터 다음년도 2월 말까지로 함

라. 「보조기기 선정위원회」운영 (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)

1) 구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으로 함

2) 역할은 아래와 같음

1) 대여 대상자의 우선순위 결정 및 대여 대상자 선정

2) 신규 구입 보조기기 결정

3) 배상액 및 배상방법에 대한 결정

마. 대여 대상자 우선순위 및 보조기기 결정

1) 「보조기기 선정위원회」 (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)에서 대상자의 우선순위 및 대여 보조기기, 신규 구입 보조기기를 결정함

2) 아래와 같이 대여 대상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함

1) 전년도 특수교육지원센터 보조기기 대여 미수혜자

2) 중증 또는 중복 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

3) 기초생활수급자 / 차상위 계층 / 한부모 가정의 특수교육대상자

(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가의 보조기기를 구입할 수 없는 학생)

4) 관내 유·초·중·고 완전통합 되어있는 특수교육대상자

5) 동점자 발생 시 고학년, 고연령 우선

3) 대여 희망품목이 대여 중이거나 신규 구입이 어려울 경우 대기자 명부를 작성하여 명부 순으로 대여함

바. 대여 보조기기의 관리

1) 보조기기의 관리 책임은 대여 신청학교(기관) 및 학부모에게 있음

2) 보조기기의 상태 및 훼손 여부를 점검하여 학생의 안전을 해칠 수 있거나 교육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회수할 수 있음

3) 보조기기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, 대여, 교환 또는 담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. 이 경우 즉시 반납 조치함

4) 대여 시 대여학교(기관) 또는 보호자(수익자)가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함

5) 대여 시 발생하는 제반 비용(운송비 등)은 학교(기관) 또는 가정에서 부담함

사. 도난, 분실 및 파손 등

1) 학교(기관)담당자, 학생 및 학부모는 보조기기의 사용 및 관리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

2) 대여한 보조기기의 도난, 분실 및 파손 등에 대한 관리책임은 대여 신청학교(기관) 및 학부모에게 있음

3) 대여한 보조기기의 도난, 분실 및 파손의 경우 해당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조치에 따라야 함

4) 보조기기의 사용 및 관리 방법에서 벗어난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과 보조기기의 손상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

5) 동일 물품 또는 금액으로 배상하며 배상액은 아래와 같이 산출함

<도난, 분실 배상>

구입금액-[구입금액÷{(기기수명+1년)〕×12개월}×구입시기]에서 분실 시점까지 개월 수

※ 기기 수명은 조달청 불용처리 기준에 의함

예) 2015년 1월에 200만원으로 구입하고 2016년 3월에 분실 또는 파손시

-> 200만원 -[200만원÷{(5+1)× 12개월} × 15개월] = 158

∴ 158만원 배상 ( 만 단위 이하 반올림)

<파손과 손상에 대한 배상>

해당 보조기기 수리 및 복구에 전액 배상

※ 단,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 「보조기기 선정위원회」의 협의를 통해 수리 및 보상액을 절충할 수 있음

아. 반납 및 재대여

1) 전학시 반납을 원칙으로 함. 단, 전학하는 학교(기관)가 동일 교육지원청 소속교로 전출하는 경우 재대여 신청함

2) 전학, 특수교육대상자 취소 등으로 동일 교육지원청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기준일로부터 한 달 이내 반납함

3) 상급학교 진학 시 진학하는 학교에서 재대여 신청서 제출함

4) 졸업시 졸업식 전까지 반납함

5) 반납 시 대여학교(기관) 또는 보호자(수익자)가 직접 반납을 원칙으로 함

6) 반납에 발생하는 제반비용(운송비 등)은 대여학교(기관) 또는 보호자(수익자)가 부담함

자.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 관례에 따름

[서식1]

▣ 관리전환 및 대여 가능 보조기기 대장 ▣

품번	품명	규격	사진	수량	영역	타 교육지원청 지원 가능 여부		비고
						관리전환 가능	대여 가능
1	높낮이 조절 의자 세트 (예시)	중		2	자세유지기구	○	×	대여중
						○	○

[서식2]

보조기기 (대여, 연장) 신청서 ※ 대여, 연장에 ○표시
학생	소속학교(기관)		학년 반
	성명	(남/여)	배치유형	□ 일반학급 □ 특수학급 □ 순회학급 □ 기타( )
	주소
	E-mail		연락처
보호자	성명		보호자 휴대전화
	학생과의 관계		집 전화
	□ 기초생활수급자 □ 차상위 □ 한부모 가정 (증빙서류 별첨)
담당교사	성명		연락처
신청기기	보조기기명
	신청사유
	보조기기 사용예정 장소	□ 학교(기관) □ 가정 □ 기타( )
	대여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
● 개인정보 수집․이용 목적 보조기기(보조공학기기, 학습보조기기) 지원 ●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이용 동의 본 기관이 학생의 학적 자료(학교명 또는 기관명, 학년반, 학생명, 성별, 연락처, 주소, 특수교육대상자 여부, 대여기기, 신청사유, 대여기간 등) 및 보호자와 담임교사의 인적사항(성명, 연락처, 학생과의 관계)을 보조기기 지원 및 운영과 관련한 수집 및 이용 ●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대여일로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● 해당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 권리가 있습니다 (단,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, 원격수업용 통신기기 지원 업무처리 및 관련 교육 제공, 관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) 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
위와 같이 보조기기를 대여하고자 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보호자 (인) 담당자 (인) ○○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

[서식3]

보조기기 인수ㆍ인계 확인증 및 대여 동의서
보조기기명 (관리번호)
인수ㆍ인계 일 및 대여 기간	년 월 일 부터 ~ 년 월 일 까지
학생명
소속학교(기관)			학년·반
인수자	성명	학생과의 관계	연락처
○○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보조기기를 위 기간 동안 대여하고자 합니다. 인수자 : (인) 인계자 특수교육지원센터: (인)
<보조기기 사용시 준수사항> ￭ 보조기기는 사용방법에 알맞게 사용하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것을 금함 ￭ 대여기간 중 학교(기관)에서는 담당자, 가정에서는 학부모가 보조기기를 관리하고 점검함 ￭ 보조기기의 도난, 분실 및 파손 시 우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통보하고 조치에 따라야 함 ￭ 보조기기의 도난, 분실 및 파손 시 실사용자가 배상함 ￭ 보조기기는 학교(기관)의 담당자 또는 학부모가 직접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반납함 ※ 위 유의사항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서를 제출합니다. 년 월 일 인수자 : (인) ○○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

[서식4]

보조기기 반납신청서

□ 반납 학교(기관) 현황

학교(기관)명	담당자명	연락처	비고

□ 반납 보조기기 목록 및 지원학생 현황

순	보조기기명	대여 일자	반납 일자	지원받은 학생		반납사유
				성 명	장애유형
※ 반납사유 1) 졸업 2) 전학 3) 유예 4) 기기활용저조 5) 사용불편 6) 기기결함 7) 기타 반납사유를 선택하고,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“기타”기재 후 세부 사유 명시

위와 같이 보조기기를 반납하고자 합니다.

년     월    일

담당자 :                 (인)

○○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

[서식 5]
보조기기 대여현황 및 확인서
							○○특수교육지원센터
순	보조기기명	관리번호	학교(기관)	학년	성명	대여일	대여 확인자	반납일	반납 확인자	비고
1
2
3
4
5

[서식 6]
보조기기 대기자 명부
							○○특수교육지원센터
순	보조기기명	관리번호	학교(기관)	학년	성명	대기일	연락처	확인자	결과처리	비고
1
2
3
4
5